[A+] [법학] 남녀고용평등법상[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]에 대한 고찰 / Ⅰ. 서론 우리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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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1-29 11:32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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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래 전부터 남녀평등에 반하는 가부장적 의식이 사회 속에 뿌리깊이 존재하고 있어 남녀 差別(차별) 적인 고용관행으로 인하여 남녀동일임금 시행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.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수립 및 시행해온 임금差別(차별) 을 근절하기 위한 政府(정부) 정책으로는 동일한 직무가치를 가진 노동을 수행하는 남녀근로자에게 서로 다른 임금을 지불하는 동일가치노동 임금差別(차별) 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데 한계에 부딪혔다. 이 법안이 작성될 당시, 일본의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의 일부를 거의 그대로 모방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법의 가장 core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동일노동·동일임금에 관한 조항이 누락될 수밖에 없었고, 1989년 고용평등법의 1차 개정 이후에야 동일노동·동일임금 조항이 신설되었다. 따라서 근로자의 고용환경에서 발생하는 差別(차별) 을 금지하며 남녀고용평등제도의 근간을 이루기 위해 여성계는 ‘남녀고용평등법’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였고 이러한 요청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다. 이와 같이 남녀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, 남녀임금差別(차별) 이 존재하여도 객관적으로 임금差別(차별) 을 입증하기 힘들다.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 혹은 기업 내에서 남녀근로자가 서로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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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953년에 근로기준법(제5조)에서 ‘사용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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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953년에 근로기준법(제5조)에서 ‘사용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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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953년에 근로기준법(제5조)에서 ‘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差別(차별) 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,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差別(차별) 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’라고 하여 남녀동일임금원칙을 선언한 지 오래되었으며, 이에 대한 위반행위는 근로계약의 위반부분을 무효로 할뿐만 아니라 벌금형(500만원 이하, 1990년 1월 13일 개정)에 처해진다고 규정하였다.1)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내용이나 운영의 미비점과 미흡한 면이 많이 있어 동일노동 동일임금조항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는 끊임없이 논의되어 오고 있다. 이렇게 남녀고용평등법은 1987년 법제정 이후 2005년 현재 제5차 개정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.